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8.(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24.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10월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동희 행정국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기본법」 제정(2021. 3. 23.시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021. 12. 9.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근거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6조제2항제4호)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3호)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에 따른 중복기재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장려를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명시한 상위 법령인 「행정기본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추가하여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함)」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1항 규정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이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2021.6.8. 신설, 2021. 12. 9. 시행)된 법령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임.

「지방공무법」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시행일 2021. 12. 9.]

❍ (안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

-  영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제1항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던 사항에 「지방공무법」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제2항이 추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 인천광역시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 >

안 제4조	세부심의시항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제2호에 관한 사항	○ 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제2항 1.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사항	○ 영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1항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사항	○ 영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2항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 제3항 1.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 안 제4조제3호는  영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에 따라 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추가하는 사항임.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52 ~ 54쪽)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 2019.10. )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영 제10조에서 정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안 제6조 ~ 안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 안 제6조제2항제4호는 시장이 민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영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신설되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원안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삭제하는 사항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다만, 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 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해촉(解囑)”을“위촉 해제”로 수정이 필요함.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 위촉 해제-------------------.

□ 종합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신설(2021.6.8.,2021.12.9.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인용조문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칭찬하며 회피수단이 아닌 정책수혜자의 관점에서 적극행정 지원‧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공무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5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6조제2항 본문 중 “해촉(解囑)”을 “위촉 해제”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본문 중 “해촉(解囑)”을 “위촉 해제”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 ------------------------------- 해촉(解囑)------------------.	② ----------------------------------------------------------------------------------- 위촉 해제-------------------.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행정기본법」제4조,「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 중 “해촉(解囑)”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7조제1항”을 “영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및 제4조 개정규정 중 「지방공무원법」 관련 부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행정기본법」 제4조,「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 략)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 위촉 해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삭 제>